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단52803]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실질과세원칙 판결 내용 분석 부정행위의 인정 국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