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234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 Read more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3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893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단 근거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노1648] 목차 Toggle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이유 2. 법원의 판단 3. 긍정적 양형 요소 4. 부정적 양형 요소 5.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목차 Toggle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