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2022누58287] “`html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8287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2022누2171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법인세 허위 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포탈 … Read more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283] 지은거래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83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83 판결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서, 2016년 6월 28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45]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GG하우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