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3579] 법인세 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 Read more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0구합78247] 부가세 및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47 1심 판결, 2022년 2월 25일 선고 이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Read more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2020구합1027]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례는, 종소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건물 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0구합70299]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부가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판례는 부가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이○트○리○ 주식회사 외 7 피고: AA세무서장 외 2 선고일: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2. 2. 2020구합2665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