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4987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