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