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html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