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824]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