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4. 7.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업종의 현금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년 4월 7일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필요경비 산입, 허위 세금계산서, 현금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