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단5070255] 목차 Toggle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3.1. 조세범처벌법 3.2. 소득세법 3.3.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4.1. 입법 목적의 정당성 4.2.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제한 4.3.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단124514] 목차 Toggle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자진 납부자의 지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 Read more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4063]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며, 2020년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 Read more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html 조세 불복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부과 본 판례는 현금 수령 후 용역 제공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Read more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6. 2017나2021228] “`html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정의 효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