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6022] “`html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가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