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502] “`html 법인 현지법인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 소득 귀속 여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