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96]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