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html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