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나65593] “`html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2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