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청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년 3월 10일에 폐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 Read more
부가 처분 관련 이의신청 부적법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18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 Read more
상증 자금부담비율 초과 토지 분양권 증여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자금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자금 부담 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의 실체가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토지 분양과 … Read more
상증 원고 명의 예금계좌 입금 금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7년이며, 2016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7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등 총 43,665,600원의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주세 영업허가 미취득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를 의제받았으나, 실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20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 OO로에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식품위생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