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액 한도 내 채권자 대위 청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채무 이행 의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례) 사건 개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 04. 27.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내용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Read more
국세 및 지방세 우선순위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와 지방세가 특정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및 지방세 간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배당 이의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540 사건으로, 2010년 귀속년도에 … Read more
양도세 관련 판례: 자기 노동력의 의미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세 관련하여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사건으로, 2016년에 2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입니다. 판결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Read more
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명의로 완료된 이상,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사용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백○○와 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망 손●●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