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매절차 배당 관련 판례: 교부청구 시점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의 배당 관련 교부청구 시점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 관련 문서 생산 내역 등을 근거로 세무서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207756 관할 법원: 동부지원 귀속년도: 200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 05. 03. 진행 … Read more
국세 체납으로 인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입니다. 체납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국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 Read more
국징 피고 변론 부재에 따른 주권 발행 청구 인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주주를 대위하여 제기한 주권 발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윤BB을 대위하여 피고 DDDD 주식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Read more
상증 증여 의사 부존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명의신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 Read mor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3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는 타이어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AAAA의 주식 16,000주(40%), BBB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AAAA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