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심리불속행)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 불법행위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다207294 판례는 국징(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이 이후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행정청의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1470이며,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094 귀속 연도: 2007년 심급: 2심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주소지 외 수령 위임과 적법한 송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며, 특히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의 송달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18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임기 만료 전 의무 이행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승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