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의 소: 원인 무효 등기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 이행의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사건으로, 2016년 5월 20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3인입니다. 1심에서는 … Read more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1761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나CC는 BB그룹 회장이었고, 딸인 나DD와 변EE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 중 일부 … Read more
“`html 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례는 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 매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15누61179이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 판결 선고일은 2016년 5월 20일입니다. 판결 요지 핵심 … Read more
종소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배당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환경의 주주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 Read more
상속 부동산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망 SSH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 61개 호를 물납하려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관리 및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