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익금의 귀속 시기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1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 1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선고일자: 2016.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서AA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2011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 Read more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5년 6월 30일에 취득한 경기 파주시 야동동 소재 농지를 2013년 11월 11일 임의경매절차로 … Read more
법인 신규 취득 자산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5년 설립된 법인들이 자동포장기 등 신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8년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사업연도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