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60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연구소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료 지출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등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소 직원들의 퇴직연금보험료로 총 … Read more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2909)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2290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109 판결 선고일: 2016. 5. … Read more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5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 Read more
종소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재판은 2016년 5월 26일에 종결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AA컨설팅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나.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가 … Read more
“`html 전자고지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 무효 판례: 대법원 2016다20778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자고지를 통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김OO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통해 과세처분을 진행했으나, 전자고지 과정에 하자가 있어 해당 과세처분 및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