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단2980, 2016.06.03. 선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 후 2001년 미국으로 이주, 2009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 Read more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귀속 시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 Read more
종소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례 종소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은 종소 근거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는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처분 … Read mor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항지방법원 2016가단101073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가단101073 … Read mor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2015구합878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2기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