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성립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을 통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체납자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분양권 양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토지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여, 국승 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사건으로, 2016년 6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2011년 8월 26일, 피고와 김BB 사이에는 CC시 CC동 784-1 대 … Read mor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와 수익자(배우자, 자녀)의 악의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 Read more
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464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적정 수령 여부와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명이며, 2016년 6월 16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례 분석 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신대한판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된 공탁금 40,790,59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3. 사건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16가단573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3 판결 선고일: 2016. 6. 1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