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누2380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강AA 피고: 00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2심 판결: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판결 요지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감면 부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재촌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김**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 Read more
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법령정보센터는 국세 우선 및 배당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5가합5410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17일 주요 쟁점: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원고적격 유무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해당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거주자들로부터 지료를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