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형사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26. 2014구합1146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형사 판결의 중요성 사실관계의 인정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3587] 부가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87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행정소송 제기 및 감액경정 3. 이 사건 … Read mor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37736]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