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2020구합53279] 법인 가짜석유 제조 사실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가짜석유 제조 혐의와 관련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0구합53279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Read more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단680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094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확정된 민사 및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 실질적인 매매 계약 관계의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2020구합56520]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이 아니라 김☆☆이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7. 3. 2018누1511] “`html 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가지는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