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2023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피고 원**(주)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및 생**홀딩스 주식회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단333517이며, 2023년 10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원**(주)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 Read more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393)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나36167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피고 승계참가인 판결일: 2023. 11. 01.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결 요지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 Read more
상속 증여 관련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 Read more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34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였으며, 이에 따라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