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3904] 목차 Toggle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원고의 경우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 Read more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2017구합65869] 국기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8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D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