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관계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3가합455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의 진행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2.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2.3. 결손처분과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2020나50384]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와 체납자의 통모에 따른 변제 행위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