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089] 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7089 판결은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사용된 농지가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해당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여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