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