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2가단79956] 목차 Toggl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혼합공탁의 성격 2.2. 혼합공탁의 요건 흠결 2.3. 혼합공탁의 효력 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사대금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0. 7. 22. 2019가단668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근저당권 설정 2.2. 보증보험금 수령 2.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2.4. 원고의 폐업 및 AA종합식품의 청산종결 2.5. 혼합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AA종합식품 및 BB대부 관련 … Read more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2019가합110217] “`html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110217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11명 판결일자: 2021. 6.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사건은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534296] “`html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29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가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