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3. 2015두35413] 목차 Toggle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쟁점 및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