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홍성지원 2017. 5. 16. 2017가단1486] “`html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OOO이 피고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단1486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