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6누4745] 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 법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74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