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익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133]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배당 순위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소송 경과 및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3.2.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인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7. 9. 2018다268750] 목차 Toggle 독립당사자참가,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8다2687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단 대법원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독립당사자참가,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8다2687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독립당사자참가의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