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08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