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 Read more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 Read more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069] 목차 Toggle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1. 2021재구합122] “`html 국기 재심사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사건으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 외입니다. 2022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