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 Read more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105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 1. 사건의 배경 2. 주요 쟁점 2.1. 선행 판결의 확정 2.2. 새로운 주장과 기판력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의 적용 3.2. 원고의 청구 기각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목차 Toggle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쟁점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2.2. 채권 양수의 경위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3.2. 채권 양수금 … Read more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 Read more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단5098834로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2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