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 Read more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2016가합512779] 국징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내용 부당이득 발생 소멸시효 부당이득 액수 산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 Read more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html 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36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