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단5223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실지취득가액 산정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23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117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2.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판단 기준 2.3. 구체적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53520]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목차 Toggle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