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20구단50082] 목차 Toggle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3.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456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 Read more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2019누693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9누6939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9누69393)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심 … Read more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때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