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 Read more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58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62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2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일 건물로 간주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한 후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제1건물의 … Read more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0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들이 단일한 과세 목적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 Read more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양도 실거래가액 확인 불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