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1941]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으로, … Read more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66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의 … Read more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52]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도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