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27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금원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다21278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4.2. 증여의 증명 책임 4.3. 원심 판결의 문제점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13] 목차 Toggle 부가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2.1. 관련 법리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3.1.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3.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 제공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목차 Toggle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건물 부분 소유권 귀속 2. 토지 부분 소유권 관련 쟁점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 Read more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대법원 2015. 5. 14. 2014다2369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과 문제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