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64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본 판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9 사건으로, 2016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에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4년에 해당 … Read more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12143] 양도 법령 위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양도 법령 위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