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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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Read mor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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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928] “`html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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