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