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 처리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2496] “`html 부가 영양 물질 활성 처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2024두52496) 본 판례는 부가 영양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 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산업 … Read more